7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관한 Q&A를 캡쳐 해 봤습니다. 저작권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에는 백 번 동의합니다. 엄연히 원 제작자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니깐요. 하지만 지금 시행되려고 하는 저작권법은 글쎄요.. 언론 통제의 연장선으로 최진실법 등을 주장하다가 교묘하게 피해가는 인터넷 통제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일단 위의 Q&A를 보면 두리뭉실한 부분이 많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위법이냐 아니냐가 갈릴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일어 날 것 같습니다. 넷 상에서 지금 많은 블로거들이 자신의 블로거를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삭제하기도 하고 비공개로 돌리기도 하고, 일부 블로거들은 국내에 기반을 둔 블로그툴에서 외국 블로그 서비스로 옮겨 타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로거들이 포스팅 하는데 있어서 신경써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블로그에 사용할 이미지는 직접 찍어오던지 극단적으로 보자면 포스팅 할거라고 Getty 같은 곳에서 이미지를 사오는 진 풍경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어디까지나 극단적 상황)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각종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케팅 등 여러 활동들은 자연스레 위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싸이나 네이버 블로그의 펌 기능은 이제 추억의 기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크게 본다면 인터넷 사업은 휘청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로그를 비롯, 네이버의 지식인 조차 어디서 긁어온 답변이 많으며, ucc 싸이트의 90% 이상은 저작권법에 걸리는 컨텐츠들이니 말이죠. 저도 이 글 쓰고 Market Holic 이랑 개인 블로그 포스팅 살펴보러 가야겠습니다. 가난하거든요-_-;
이번주 PD 수첩을 보니 저작권법만 전문적으로 고소를 하여 7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곳이 있다고 하네요. (그냥 그렇다구요..주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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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동글의 생각
Tracked from maxmedic's me2DAY 삭제저작권법이 소셜미디어에 미칠 영향
2009/06/19 17:15 -
Subject: 저작권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영역들
Tracked from :::Cat On A Baobab Tree::: 삭제영화나 미드를 주제로 리뷰를 작성하는 사람을 몇 알고 있다. MBC PD수첩에서 '저작권의 덫에 걸린 아이들'이란 내용이 방영된 이후 저작권법에 대한 우려가 한참이다. 저작권법에서 안전하기 위해 대세는 블로그 폐쇄라며 한달 안에 모든 게시물을 삭제할 것이란 사람도 있고 해외 서버에 '망명'한 뒤 저작권법의 단속 범위가 아닌 곳에서 활동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다음 아고라에선 '불필요한 저작권법으로 인터넷을 억압하려 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진행중이..
2009/06/20 07:59 -
Subject: 지적재산권의 시대 : 포털블로그의 독주를 경계하며.
Tracked from 레인레테 :: 작은 달팽이집속 바다. 삭제지적 재산권법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아니 사실 이미 열리기는 했지만, 그동안 그 효과가 미미했던 일들에 대해서 , 이제 좀 더 강력한 방향으로 세상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는 일단 성립했다면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 이제까지 그걸 잘 사용했던 블로거들은? 축하한다. 당신들은 기존에도 잠재적 범죄자였으나, 이제는 완벽한 범죄자다. 지금은 잠잠할 지라도 언젠가 집중 단속이라도 뜨던가, 혹은 지..
2009/07/01 11:19 -
Subject: 지적재산권의 시대 : 연예블로거의 죽음에 대하여.
Tracked from 레인레테 :: 작은 달팽이집속 바다. 삭제발아점 : LovedWeb :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지적재산권의 시대 : 포털블로그의 독주를 경계하며. 에서 이어집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연예인이라는건 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좋다. 직업 자체가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판매하는 직업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시선을 보내며 호불호를 말한다. 이는 대리만족의 차원에서 몹시 중요한 일인데. 이 연예계라는게 참 재미있는 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론될 수록..
2009/07/01 11:19 -
Subject: 저작권법과 미디어법에 대해서
Tracked from yundream의 프로그래밍 이야기 삭제미디어를 제어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마샬 맥루한은 기계를 인간 신체의 확장이 라고 보았다. 인간의 시각, 촉각, 운동능력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을 기계로 본것이다. 예컨데, 바퀴는 인간의 발의 능력을 확장시킨 것이고, 호미나 삽은 손의 능력을 확장시킨 것이다.
2009/07/05 14:06
참..전형적인 이 정부의 통제 방법인 것 같네요..뭔가 애매모호함. 겁주기. 거대한 정부의 모습....허허.
2009/06/19 16:46이미 똑똑해질대로 똑똑해진 국민들을 상대로 겁주고 거대해지는걸로 통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걸까요?
2009/06/22 09:05판단하기가 모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 보여요.. 아아아~ 저작권은 분명히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방법이 음..... 음......... 그러네요 ㅜㅜ
2009/06/19 17:10음..그렇죠?ㅋ 약간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이로 인해 다른 창조적인 활동들이 주춤해질것 같네요 :)
2009/06/22 09:06아무런 정치색이 없던 저를 이번 정부가 자꾸 색칠하게 만드네요...삐뚤어지게...ㅠㅜ
2009/06/19 18:13황코치님 삐뚤어지시면 안됩니다~ㅋ 색칠이라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2009/06/22 09:07진짜 판단하기 모호하네요 ㅠㅠ 게다가 전 책속에서 본 좋은 말들이란 카테고리가 아예 따로 있는데... 이거 비공개로 돌려야 하나요?? 게다가 스페인에서 사온 소설두 아예 조금씩 올리면서 번역하구 있는데, 이것두 비공해야 하나 ㅠㅠ 이 놈의 정부는 뭐든지 통제하려 들어서 아주 짜증나 죽겠네요;;
2009/06/19 20:34보고 검은괭이님도 떠올랐어요. 인용구나 책의 내용 일부도 저작권 침해라니.. 명언을 인용하는 포스팅은 이제 보기 힘들어 지는건기..
2009/06/22 09:07실제 스틸컷이나 인용 정도로 단속될 가능성은 적을 지 모르죠.
2009/06/20 08:04그렇지만 특정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비판 성향이 강한 글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선 저작권법을 들먹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 가능성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는 건 정말이지 우려스러워요..
원칙저으로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는 그 이용을 제재하지 않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Shain님 말씀처럼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에는 어느정도의 유도리를 두어도 될 것 같은데..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적은 웹이고 그 중심에 블로그가 있어서 그걸 노린건지..
2009/06/22 09:09저작권이 크리에이터에게는 생존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2차 저작물..또 다른 크리에이트를 위해서는 조금 유연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2009/06/21 21:36언급해주신 것 처럼 또 다른 창조 활동이 멈추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009/06/22 09:10아 - -;; 저작권법...음악팀블로그도 하고 있어서 진작부터 신경쓰이는 부분이긴 했는데, 내용을 보고 나니, 제 블로그도 다시한번...점검해봐야되나....싶네요.ㅜ ...개개인의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저렇게 융통성없이 통제하려들면서, 작가 개인의 이메일을 샅샅이 뒤져 공개까지하는 걸 보면...참...어이가 없단 생각이 스치네요..;;
2009/06/22 10:37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어디. 그렇게 착각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나저나 음악 팀블로그라니! 가보고싶어요ㅠ
2009/06/22 17:42공공기관일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일년쯤 후에 전혀 연관없는 다른 행사 가 보니 일년전에 준 일러파일에 행사 이름 바꿔서 그대로 썼더군요. 저작권은 그런 걸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위에 다른 분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또다른 창조활동을 위해 상업적 목적 없이 개인들이 서로 공유하는 걸 막는다는 건 정말 아니지 싶습니다. ㅠㅜ
2009/06/22 19:14추신) 팀블서만 뵙다가 개블엔 첨으로 글 남기는 듯 한데 본의아니게 징징거리고 가게 되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연나님 :) 저도 지금은 공공기관에 있는데 늘 보면 그런 현수막이나 포스터등의 업무는 외주를 주다보니 저작권에 관한 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업체에서 가져다 주는 시안보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게 끝이니..(물론 직접 하는데도 있겠죠?ㅋ) 적어도 공식적인 이벤트에서 만큼은 저작권이 잘 지켜져야 연나님와 같은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큰 힘이 될텐데 말이죠^^
2009/06/22 21:43그나저나 팀블에서 뵙다 개블에서 뵈니 더 반가운걸요?ㅋ 요새 팀블에 글을 못 올려서 늘 죄송스럽네요^^;;